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몇 시간·몇 번 해야 하나요?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 인류의지혜 교육설계팀

짧은 답

민간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법령상 최소 시간은 없습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학교는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신규 임용자는 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민간)

대상: 모든 사업주·근로자
주기: 연 1회 이상
시간: 법령상 최소 시간 없음
과태료: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하면 1천만원 이하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입니다(§39②). 교육 내용 상시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입니다(§39③1의3).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13①~③·§39, 시행령 §3

필수 내용 4가지. 상시 10명 미만·한쪽 성 사업장은 게시·배포 가능. [2026-11-27 시행] 법인 대표자·상급자 수강 의무 명시, 대표자·친족 상급자 성희롱도 과태료. 교육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13③).

기관 유형	적용	내용
민간 기업·단체	의무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배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다른 법 기준 적용	공공기관·지자체는 양성평등기본법 기준(공공 성희롱 예방교육)을 따릅니다.
공직유관단체·출자기관	조건부 의무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가 아니면 이 민간 기준을 따릅니다.
지방공사·지방공단	조건부 의무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되지 않았다면 이 민간 기준을 따릅니다.
초·중·고등학교	다른 법 기준 적용	학교는 사립을 포함해 공공 기준을 따릅니다.
대학	다른 법 기준 적용	대학은 사립을 포함해 공공 기준을 따릅니다.
유치원	다른 법 기준 적용	유치원은 학교로서 공공 기준을 따릅니다.
어린이집	의무	어린이집도 사업주로서 이 기준을 따릅니다. 상시 10명 미만이면 게시·배포로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료기관	의무	민간 의료기관은 이 기준을 따릅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병원은 공공 기준을 따릅니다.
사회복지시설	의무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이 기준을 따릅니다. 공직유관단체이면 공공 기준을 따릅니다.
군	다른 법 기준 적용	군부대는 국가기관이라 공공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13①~③·§39, 시행령 §3

성희롱 예방교육(공공)

대상: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학교 등 소속 전원
주기: 연 1회 이상(신규 임용 2개월 이내)
시간: 1시간 이상, 대면 포함
과태료: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 성평등가족부가 매년 점검하고, 부실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개선계획 제출 대상이며 점검 결과(교육 실시 계획, 교육참여율·기관장 참여 여부 등)를 공표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31②~④, 원문 대조 2026-10-16).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31, 시행령 §19·§20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부실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 유형	적용	내용
민간 기업·단체	다른 법 기준 적용	민간 기업은 남녀고용평등법 기준을 따릅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의무	국가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는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하고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규 임용자는 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공직유관단체·출자기관	조건부 의무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공직유관단체이면 공공 기준(매년 1시간 이상, 대면 포함)입니다. 고시되지 않은 자회사·출자기관은 민간 기준입니다.
지방공사·지방공단	조건부 의무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된 지방공사·공단은 공공 기준입니다. 고시 여부를 확인해 안내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의무	초·중·고는 사립을 포함해 공공 기준 대상입니다. 매년 1시간 이상,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학	의무	대학은 사립을 포함해 공공 기준 대상입니다. 매년 1시간 이상,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유치원	의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라 공공 기준 대상입니다. 매년 1시간 이상,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다른 법 기준 적용	어린이집은 민간 기준(남녀고용평등법)을 따릅니다.
병원·의료기관	조건부 의무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면 공공 기준을 따릅니다.
사회복지시설	조건부 의무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시설이면 공공 기준을 따릅니다.
군	의무	국가기관이라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면 포함입니다.

근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성평등기본법 §31, 시행령 §19·§20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하면 1천만원 이하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입니다(§39②). 교육 내용 상시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입니다(§39③1의3).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13①~③·§39, 시행령 §3, 2026-10-10 원문 기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 성평등가족부가 매년 점검하고, 부실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개선계획 제출 대상이며 점검 결과(교육 실시 계획, 교육참여율·기관장 참여 여부 등)를 공표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31②~④, 원문 대조 2026-10-16).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31, 시행령 §19·§20, 2026-10-10 원문 기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 키트(담당자용) PDF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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