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통합과정

법정 기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전체 기준표는 법정의무교육 한눈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민간)

대상

모든 사업주·근로자

주기

연 1회 이상

시간

법령상 최소 시간 없음

내용·예외

필수 내용 4가지. 상시 10명 미만·한쪽 성 사업장은 게시·배포 가능. [2026-11-27 시행] 법인 대표자·상급자 수강 의무 명시, 대표자·친족 상급자 성희롱도 과태료. 교육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13③).

위반 시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하면 1천만원 이하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입니다(§39②). 교육 내용 상시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입니다(§39③1의3).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13①~③·§39, 시행령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대상

—

주기

법정 의무 없음(권장)

시간

—

내용·예외

근로기준법에 교육 의무 조항 없음(§76의2 금지, §76의3 조치의무). 공공기관은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에 따라 기관장이 매년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합니다(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 2026년 12월 8일부터 과태료 조문(§116)의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며, 괴롭힘 관련 과태료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위반 시

교육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권장 교육). 괴롭힘 자체에 대한 제재는 따로 있습니다: 사용자가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뒤 조치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76의2·§76의3·§109·§116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모든 사업주·근로자

주기

연 1회

시간

1시간 이상

내용·예외

실시 자료 3년 보관. 50명 미만(고용의무 없음)은 자료 배포·게시 가능. 법정 장애유형 16개(2026-07-01, 췌장장애 추가). 고용노동부 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중증장애인 제외)·월 16일 미만 고용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은 교육 대상에서 빠집니다(고시 §3②).

위반 시

미실시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1차 100·2차 200·3차 300만원)입니다(§86② 2호, 시행령 별표2).

근거

장애인고용법 §5의2·§86②, 시행령 §5의2·별표2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실시

주기

정기적으로(횟수 법정 기준 없음)

시간

법정 시간 없음

내용·예외

§28②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상 내부관리계획에 교육 포함. 교육 미실시에 대한 직접 과태료 조항은 없음(§75 원문 대조 2026-10-10). 2026-09-11 개정: 대표자 최종책임·과징금 강화.

위반 시

교육 미실시에 대한 직접 과태료 조항 없음(§75 원문 대조 2026-10-10)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28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대상

DB·DC를 설정한 사용자

주기

매년 1회 이상

시간

법정 시간 없음

내용·예외

퇴직연금사업자 등에 위탁 가능.

위반 시

미실시 1천만원 이하(1차 200·2차 500·3차 1천만원)

근거

근퇴법 §32②, §48①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