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지혜적극행정 실무: 사전컨설팅·면책 제도를 활용한 문제 해결
중앙행정기관·지자체는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는데, 직원들은 감사가 두려워 애매한 업무를 미루고 사전컨설팅·면책 제도를 쓸 줄 모릅니다.
- 대상
-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인허가·규제·민원 부서), 적극행정 담당자
- 시간
- 2시간 / 4시간 / 1일 7시간
- 방식
- 대면 실습형
- 강사
- 이현실 대표강사와 분야별 전문 강사진
이 과정에서 연습하는 것
-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판단 기준을 사례에 적용한다
- 사전컨설팅·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사후 추인과 면책·징계 면제 요건(2025-12-30 개정 반영)을 업무 사안에 맞춰 고른다
- 자기 업무의 애매한 사안 하나를 적극행정 검토서로 정리한다
시간별 구성
- 2시간적극행정·소극행정 판단 기준 · 보호·지원 제도(사전컨설팅·면책·의견 제시) · 우수 사례 분석
- 4시간2시간형 전체 · 내 업무 사안 적극행정 검토서 작성 · 조별 검토·발표
- 1일 7시간4시간형 전체 · 규제 개선 과제 발굴 · 청렴과의 경계(특혜 논란 방지)
진행 방식
- 사례 분석
- 검토서 작성 실습
- 조별 동료 검토
교육 뒤 남는 자료
- 적극행정 검토서 양식
- 제도 선택 흐름도
적극행정 교육 의무(운영규정 §8)를 채우면서, 수강생이 자기 업무 사안 하나를 적극행정 검토서로 정리해 가져갑니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연 1회 이상 적극행정 교육(운영규정 §8①) 이행 회차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이 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니므로 기관 자체 규정을 확인합니다. 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감사부서 기준을 반영해 실제 업무에 맞는 사례로 구성합니다.
관련 법령·기준
상담 때 함께 확인하는 것
- 올해 적극행정 교육(연 1회) 이행 계획과 감사부서 기준이 있습니까?
- 사전컨설팅이나 적극행정위원회를 써 본 부서 사례가 있습니까?
강사
이현실 대표강사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 사회복지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강사진 전체 보기
이현실 대표강사와 분야별 전문 강사진
섭외부터 강의까지
- 1. 문의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알려 주세요.
- 2. 구성 안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 상황에 맞춘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 3. 강의 사례 분석·검토서 작성 실습·조별 동료 검토 방식으로 참석자가 직접 해 보는 참여형으로 진행합니다.
- 4. 교육 후 받는 것 적극행정 검토서 양식 · 제도 선택 흐름도
자주 묻는 질문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2시간, 4시간, 1일 7시간 가운데 기관 일정과 대상에 맞춰 고를 수 있습니다.
누가 강의하나요?
이현실 대표강사가 분야별 전문 강사진과 함께 맡습니다. 주제와 일정에 맞는 강사를 함께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
기본 진행 방식은 ‘대면 실습형’입니다. 실시간 온라인이 필요하면 상담 때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느 지역까지 출강하나요?
서울·전국 출강합니다. 지역과 일정은 문의 때 함께 확인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무엇이 남나요?
적극행정 검토서 양식 · 제도 선택 흐름도.
적극행정 실무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나요?
이 페이지의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알려 주시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에 맞는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강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육 주제·시간·인원·출강 지역을 확인해 대표강사가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공공기관·복지관·요양시설은 기관 사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실무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강의 교안 원본은 저작권 때문에 드리지 않습니다. 기관이 챙겨야 할 교육을 정리한 '2026 법정의무교육 체크리스트' PDF는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페이지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교육을 진행하면 결과보고에 쓸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