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윤리 실무: AI기본법·개인정보·저작권 체크
AI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AI 결과물을 외부에 내보낼 때, 우리 기관이 AI기본법상 표시 의무 대상인지, 국외 이전·저작권 책임은 누가 챙길지 기준이 없습니다.
- 대상
- 기획·법무·준법·정보보호·홍보 담당자, AI 서비스 도입 부서
- 시간
- 2시간 / 4시간 / 1일 7시간
- 방식
- 대면 사례형
- 강사
- 이강준 수석강사 중심 AI 강사진(교육 설계 이현실 대표강사)
이 과정에서 연습하는 것
- 우리 기관이 AI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인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판단 흐름에 따라 점검한다
- 외부 AI 사용 시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 이전 검토 항목을 나열한다
-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범위와 침해 책임을 사례로 판단한다
시간별 구성
- 2시간AI기본법 의무 주체와 투명성 · 개인정보 체크 · 저작권 체크
- 4시간2시간형 전체 · 고영향 AI 판단(채용·평가) · AI 사용 방침(AUP) 초안 · 사례 토론
- 1일 7시간4시간형 전체 · AI 영향 점검표 만들기 · EU AI Act 리터러시 의무(해외 거래 기업)
진행 방식
- 판단 흐름도
- 사례 토론
- 점검표 작성
교육 뒤 남는 자료
- AI기본법 해당 여부 판단 흐름도
- AI 사용 방침(AUP) 초안
- AI 영향 점검표(7시간형)
AI기본법 의무 주체 판단 흐름도와 AI 사용 방침(AUP) 초안을 교육 결과물로 남깁니다(법률 자문 아님).
법률 자문이 아니라 실무 점검 교육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법률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관련 법령·기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1(투명성: 사전 고지·결과물 표시·딥페이크 표시), 시행령 §23④2(사업자 내부 업무 예외) — 2026-01-22 시행 원문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 고영향 AI(사목 채용·대출 심사, 자목 국가기관등 의사결정, 차목 초중등 학생 평가), §33·§34 사업자 의무 원문
-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2026-08-21 의결, AI기본법 §27 근거, 3대 가치·7대 원칙(자율규범)
- 개인정보 보호법 §26(처리위탁), §28의8(국외 이전) — 개인정보위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5-08)
- 저작권법 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등록·분쟁 예방, 2025-06)
- EU AI Act 제4조 AI 리터러시(2025-02-02 적용, Regulation (EU) 2026/1744로 개정: 직원 AI 리터러시 '발전을 지원하는 조치' 의무, 특정 수준 보장 의무는 없음) — EU에 AI를 제공·사용하는 기업 해당
상담 때 함께 확인하는 것
- 기관이 AI 서비스를 고객·국민에게 직접 제공합니까?
- 채용·평가·심사에 AI를 쓰거나 검토 중입니까?
강사

이강준 수석강사(AI 교육 전문)공인회계사 100여 명 대상 AI 에이전트 강의 · AX 컨설팅(AI 상담 에이전트·업무 자동화) · AI 게임 100건 이상 제작강사진 전체 보기
이강준 수석강사 중심 AI 강사진(교육 설계 이현실 대표강사)
섭외부터 강의까지
- 1. 문의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알려 주세요.
- 2. 구성 안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 상황에 맞춘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 3. 강의 판단 흐름도·사례 토론·점검표 작성 방식으로 참석자가 직접 해 보는 참여형으로 진행합니다.
- 4. 교육 후 받는 것 AI기본법 해당 여부 판단 흐름도 · AI 사용 방침(AUP) 초안 · AI 영향 점검표(7시간형)
자주 묻는 질문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2시간, 4시간, 1일 7시간 가운데 기관 일정과 대상에 맞춰 고를 수 있습니다.
누가 강의하나요?
강의는 이강준 수석강사(AI 교육 전문)를 중심으로 다수의 AI 강의 경험을 갖춘 강사진이 맡고, 교육 설계는 이현실 대표강사가 합니다. 주제와 일정에 맞는 강사를 함께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
기본 진행 방식은 ‘대면 사례형’입니다. 실시간 온라인이 필요하면 상담 때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느 지역까지 출강하나요?
서울·전국 출강합니다. 지역과 일정은 문의 때 함께 확인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무엇이 남나요?
AI기본법 해당 여부 판단 흐름도 · AI 사용 방침(AUP) 초안 · AI 영향 점검표(7시간형).
AI 법·윤리 실무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나요?
이 페이지의 '이 과정 문의하기'나 전화(010-5746-4561)로 기관명·대상·인원·희망 일정을 알려 주시면 이현실 대표강사가 직접 연락해 기관에 맞는 구성과 가능한 날짜를 안내합니다.
강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육 주제·시간·인원·출강 지역을 확인해 대표강사가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공공기관·복지관·요양시설은 기관 사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