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정의무교육, 12월 31일 전 기관별 점검 12가지

올해 해야 할 법정교육, 빠진 과목 없이 다 마치셨나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만 해도 연 1회·1시간 이상이고,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2026년 10월 10일 법령 원문 기준).

이 글에서는 기관 유형별 비교표, 연말 점검 체크리스트 12개, 연말 전에 시행되는 개정 2건을 한 번에 드립니다.

2026 법정의무교육은 대부분 '연 1회 이상'이나 '매년'이 기준이라, 올해분 실시와 기록을 12월 31일 전에 마쳐야 합니다. 무엇이 해당되는지는 기관 유형과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간 사업장,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병원으로 나눠 보면 내 기관에 남은 교육이 금방 보입니다.

이 글은 "올해 무엇이 남았는지"를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보다 표와 점검표 위주로 썼습니다. 모든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한 인류의지혜 법정의무교육 기준표(2026년 10월 10일 기준)에서 가져왔습니다.

2026 법정의무교육, 언제까지 끝내야 하나요?

연 단위 교육은 12월 31일까지 끝내야 2026년 실시 기록으로 관리하기 좋습니다. 법령은 대부분 실시 횟수만 정하고 실시 월은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몰아서 해도 되지만, 그만큼 일정 잡기가 빠듯해집니다.

기한이 따로 있는 교육도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매반기' 기준입니다. 사무직은 매반기 6시간 이상이라 하반기분을 연말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업종·규모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 공공기관 신규 임용자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임용 후 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 결과 제출은 교육이 끝난 뒤에도 이어집니다. 공공기관 자살예방교육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공공 성희롱·4대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에, 공직자 청렴교육은 매년 2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결과를 냅니다.

정리하면 실시는 12월 31일, 공공기관 결과 제출은 1월 말과 2월 말이 연말연시의 두 고비입니다.

우리 기관은 어떤 교육이 해당되나요?

아래 표에서 내 기관의 열만 위에서 아래로 읽으시면 됩니다. 같은 교육이라도 민간과 공공의 근거 법이 달라 시간과 방식이 다릅니다.

표에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인공지능 교육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의무입니다. 법과 시행령에 횟수와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 기관이 정해서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 AI 교육 질문 답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라 권장 교육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교육 실시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괴롭힘 금지(제76조의2)와 신고 뒤 조사·보호·징계 같은 조치의무(제76조의3)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 3가지와 판단기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순서는 "우리 기관이 누구인지 → 올해 무엇을 했는지 → 무엇이 남았는지"입니다. 아래 7단계를 따라가면 하루 안에 현황표가 나옵니다.

1. 기관 유형을 확정합니다. 민간 사업장인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인지,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결과물은 표에서 읽을 '열' 하나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10명 미만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게시·배포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이면 인식개선교육을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30명 이상이면 자살예방교육 노력의무가 생깁니다.
3. 올해 실시 기록을 모읍니다. 교육 일시, 참석자 명단, 교육자료를 과목별로 한 폴더에 둡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실시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4. 미참석자와 신규 입사자를 추립니다. 상반기에 교육을 마쳤다면 그 뒤 입사한 직원이 빠지지 않았는지 명단을 대조합니다. 공공기관 신규 임용자는 2개월 기한도 함께 봅니다.
5. 남은 교육의 일정과 형태를 정합니다.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자료 게시 중 법이 허용하는 방식을 고릅니다. 공공기관 성희롱·4대폭력·장애인 인식개선(장애인복지법) 교육은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6. 공공기관은 결과 제출을 준비합니다. 자살예방은 1월 31일, 성희롱·4대폭력과 청렴교육은 2월 말이 기한입니다.
7. 내년 계획에 반영합니다. 11월 27일과 12월 31일에 시행되는 개정 내용을 2027년 교육계획에 미리 넣어 둡니다.

빠진 교육은 어떻게 한 번에 점검하나요?

아래 12개 항목에 체크하면 연말 점검이 끝납니다. 그대로 출력해서 쓰셔도 됩니다.

• ☐ 우리 기관 유형(민간·공공·공직유관단체·학교·복지·병원)을 확정했다
• ☐ 상시 근로자 수 기준(10명·30명·50명)을 확인했다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올해 실시했고, 교육 내용을 직원이 볼 수 있게 상시 게시했다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했고, 자료를 3년 보관할 곳을 정했다
•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가입자 교육을 올해 했다
•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하반기분 적용 여부와 시간을 확인했다
• ☐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 교육을 내부관리계획에 정한 주기대로 했다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있는 기관이라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했다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있는 기관이라면 12월 31일 확대 시행에 대비했다
• ☐ 공공기관이라면 4대폭력·청렴·장애인 인식개선(장애인복지법)·인공지능 교육을 확인했다
• ☐ 하반기 입사자와 미참석자 명단을 뽑아 보충 일정을 잡았다
• ☐ 공공기관 결과 제출 기한(1월 31일, 2월 말)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체크리스트에서 비어 있는 칸이 있다면 법정의무교육 한눈에에서 기관 유형별 대상·시간·과태료를 다시 확인하고, 「2026 법정의무교육 연간 체크리스트」 PDF를 내려받아 내년 계획표로 이어서 쓰세요.

남은 교육을 하루에 묶어서 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과목마다 법이 정한 시간과 필수 내용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그 자체로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을 통합해서 할 때 인정되는 시간은 성평등가족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류의지혜는 장애인 인식개선 60분, 퇴직연금 30분, 성희롱 예방 30분, 괴롭힘 예방 30분처럼 여러 과목을 반나절 한 일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소개된 현장도 비슷합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신아일보, 2025년 2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괴롭힘·성희롱·장애인 인식개선을 묶은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예산소방서(충청일보, 2025년 6월): 직장교육훈련으로 청렴, 장애인식 개선, 성비위 예방을 함께 다뤘습니다.
• 남양주시(경기신문, 2025년 7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 과목을 한 자리에서 들을 때는 과목이 바뀌는 지점마다 흐름을 새로 여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인류의지혜는 "이런 것도 성희롱이 된다고요?" 같은 판단형 퀴즈와 사례 판단을 과목마다 넣어 직원이 직접 답해 보게 합니다. 실제 수강생 후기에도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교육생 후기(이름 비공개), 2025년 12월 법정의무교육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교육마다 다릅니다. 과태료 조항이 있는 교육과 없는 교육을 나눠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10월 10일 법령 원문 기준).

과태료가 없는 교육도 결과 제출이나 기관 평가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별 상세 기준은 법정의무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에 모아 두었습니다.

올해 안에 달라지는 법은 무엇인가요?

연말 전에 시행되는 개정이 두 건 있습니다. 둘 다 2027년 교육계획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시행예정 2026-11-27]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수강 대상에 법인 대표자·상급자 명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가 들어갑니다. 법인 대표자,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표자와 임원이 함께 듣는 일정을 미리 잡아 두시면 좋습니다. 기준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질문 답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예정 2026-12-3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기관 확대 지금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신고의무자 교육을 합니다. 개정 뒤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시설의 장이 교육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냅니다. 교육은 1시간 이상이고 집합·인터넷 강의로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이미 시행 중인 공공기관 인공지능 교육(2026년 8월 28일 시행)까지 합치면, 공공기관은 2027년 계획표에 들어갈 과목이 올해보다 늘어납니다.

연말 교육 일정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남은 과목과 인원, 원하는 날짜만 알려 주시면 이현실 대표강사가 기관에 맞는 묶음 구성과 가능한 일정을 직접 안내합니다. 한 번 강의한 기관에서 다시 찾는 앵콜 섭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여러 기관의 일정이 겹칠 수 있으니 날짜 후보를 두세 개 함께 알려 주시면 조율이 빠릅니다.

• 여러 과목을 한 번에: 법정의무교육 통합 과정
• 과태료 기준 한눈에: 교육별 과태료 질문 답변
• 함께 읽을 글: 직장 내 괴롭힘 요건 3가지와 판단기준,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 교육 문의: 문의하기 · 전화 010-5746-4561

글: 이현실 대표강사(인류의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