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위한 생성형 AI 사용 수칙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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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업무 AI 사용 수칙 10가지

아래 열 가지는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2025년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2026년 5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6년 8월 28일 시행)의 공통 원칙을 한 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소속 기관 지침이 따로 있으면 그 지침이 우선입니다.

• 기관이 승인한 AI 도구와 업무용 계정을 씁니다. 내부망에서 쓸 수 있는 AI가 있는지 정보화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 외부 생성형 AI에는 공개해도 되는 수준의 정보만 넣습니다.
• 민원인·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는 '민원인 A', '(연락처)'처럼 바꿔 넣습니다.
• 결재 전 문서, 비공개 정책 검토안, 감사·인사 자료는 내부 승인 도구에서만 다룹니다.
• 업무용으로 쓰는 외부 서비스는 대화 내용의 학습 활용을 끄는 설정으로 맞춥니다.
• 필요 없는 외부 연결(드라이브·메일 커넥터)은 꺼 두고, 계정은 2단계 인증으로 보호합니다.
• AI가 쓴 법령 조문·숫자·날짜·기관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원자료로 하나씩 확인합니다.
• 민원 회신, 처분, 지원 대상 결정처럼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판단은 담당자가 직접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 AI 도움을 받은 문서도 기안자가 내용을 책임지는 공문서로 보고, 기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결재합니다.
• 실수로 민감한 정보를 넣었다면 기관 보안 담당자에게 바로 알리고, 안내에 따라 해당 대화를 지웁니다.

요령 판단이 어려우면 '이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되어도 괜찮은가'를 떠올려 봅니다. 괜찮지 않다면 내부 승인 도구에서만 다루거나 가명으로 바꿔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