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지혜법령·지침 읽기 도우미
조문은 쉬운 말로 풀고, 개정 전후는 비교하고, 결론은 원문으로 확인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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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먼저 복사한 뒤, 그 원문을 AI에 붙여 넣고 '이 조문만 근거로 쉬운 말로 풀어 달라'고 요청하면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AI에게 법령을 기억으로 답하게 하지 않고 원문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풀이 결과는 다시 원문·부칙·시행일과 대조하고,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소관 부처나 법무 담당에게 확인합니다.
자료 구성
- 원문을 주고 쉬운 말로 풀기
- 조문 구조와 함께 볼 자료PDF
- 우리 사안에 적용해 보기PDF
- 개정 전후 비교와 부서 공유PDF
미리 보기
원문을 주고 쉬운 말로 풀기
생성형 AI는 법령 이름과 조문 번호를 그럴듯하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알려 줘'가 아니라 '내가 붙인 원문을 풀어 줘'라고 요청합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복사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이름을 검색하고, 화면 위쪽의 법률 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적어 둡니다.
- 필요한 조문만 복사합니다(조문 전체 대신 관련 조 1~3개).
- 아래 프롬프트에 원문을 붙여 넣고 쉬운 말 풀이를 받습니다.
- 풀이에 나온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을 원문 문구와 하나씩 대조합니다.
- 업무에 쓸 결론은 원문 문구 그대로 인용해 보고서에 적습니다.
너는 행정법을 쉽게 설명하는 법제 담당 주무관이야. 아래 조문 원문'만' 근거로 풀이해 줘. 원문에 없는 내용은 추측하지 말고 '원문에 없음'이라고 적어 줘. 1. 한 문장 요약 2. 표로 정리: 누가(의무 주체) / 무엇을 / 해야 하는지·할 수 있는지(의무·재량 구분) / 언제부터 3. 우리 부서 업무에 생기는 일: [우리 부서 업무 한 줄] 4. 원문에서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낱말과 그 이유 법령 이름·번호·시행일: [예: ○○법, 법률 제○○호, 2026. ○. ○. 시행]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복사한 조문]
요령 '하여야 한다'는 의무, '할 수 있다'는 재량,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입니다. AI 풀이에서 이 세 가지가 바뀌지 않았는지 가장 먼저 봅니다.
나머지 3개 절과 프롬프트·예시·점검표는 PDF에 담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AI에게 '최신 법령으로 알려 줘'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웹 검색이 되는 AI도 옛 조문이나 다른 법령을 섞어 답할 수 있습니다. 현행 원문을 직접 복사해 붙여 넣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침이나 매뉴얼도 같은 방법으로 읽나요?
네. 기관 내부 지침은 공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공개 전 문서라면 내부 승인 도구에서만 풀이를 받습니다.
AI 풀이를 보고서에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풀이는 이해를 돕는 용도로 쓰고, 보고서에는 원문 문구와 출처(법령 이름·조문·시행일)를 적습니다.
이 자료와 이어지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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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92호, 2026-08-28 시행, 제28조·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14
2026년 10월 기준(2026-10-16 검증). AI 서비스의 메뉴 이름·요금제·기능은 업데이트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