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지혜AI 기본법 한 장 요약
시행일·투명성 의무·고영향 AI·과태료를 우리 조직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
무료 · 기관명·담당자명·휴대폰 번호만 적으면 30일 동안 자료 100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인공지능사업자의 투명성 의무(제31조: 사전 고지,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딥페이크 고지·표시),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43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발표했으므로, 지금은 우리 조직이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고지·표시 체계를 차분히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자료 구성
- AI 기본법 한눈에 보기
- 우리 조직은 어디에 해당하나요PDF
- 지금 준비할 일 다섯 가지PDF
- 자주 헷갈리는 점 바로잡기PDF
미리 보기
AI 기본법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2026년 10월 14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정부 발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을 업무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원문을 함께 열어 확인합니다.
| 항목 | 내용 | 우리 조직 확인 포인트 |
|---|---|---|
| 법 이름·번호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20676호(2025.1.21 공포), 현행은 제21311호(2026.1.20 개정) | 내부 문서에는 정식 이름과 현행 번호를 적습니다 |
| 시행일 | 2026년 1월 22일.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053호로 시작해 현행 제36580호(2026.8.20 시행) | 지침·교육 자료의 법령 기준일을 2026년으로 맞춥니다 |
| 투명성 의무(제31조) |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 ① 고영향·생성형 AI 제품·서비스 사전 고지 ② 생성형 AI 결과물에 AI 생성 사실 표시 ③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성·이미지·영상은 명확히 고지·표시 | 고객에게 AI 기능이 들어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
| 표시 방법(시행령 제23조) | 사람이 알아보는 표시와 기계가 읽는 표시(비가시 워터마크·메타데이터) 중 선택. 기계가 읽는 표시를 고르면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안내 문구나 음성으로 1회 이상 알림. AI 활용이 명백하거나 사업자 내부 업무용으로만 쓰는 경우 등은 예외 | 내부 업무용과 외부 제공용을 나눠 목록을 만듭니다 |
| 고영향 AI(제2조 제4호, 제34조) |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AI. 채용·대출 심사,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의사결정, 학생평가 등. 사업자는 위험관리·설명 방안·사람의 관리·감독·문서 보관 책무 | 채용·평가·심사에 AI를 쓰는지 따로 점검합니다 |
| 국내대리인(법 제36조, 시행령 제29조)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 AI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등 시행령 제29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해외 AI 사업자를 위한 조항이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기업·기관은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과태료(제43조) | 3천만원 이하. 대상은 사전 고지 미이행, 국내대리인 미지정, 중지·시정명령 불이행. 표시 의무(제31조②③) 위반은 먼저 시정명령 대상 | '상한'이라는 점을 정확히 안내합니다 |
| 계도기간 | 과기정통부가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를 발표(2026.1.21). 법령이 아닌 행정 방침이며 종료일은 발표되지 않음 | 유예 중에도 준비는 지금 시작합니다 |
요령 궁금한 점은 AI 기본법 지원데스크(080-850-254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직의 구체적 적용은 법무 담당과 함께 판단합니다.
나머지 3개 절과 프롬프트·예시·점검표는 PDF에 담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업무에 ChatGPT를 쓰기만 해도 AI 기본법 의무가 생기나요?
투명성 의무의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업무에 쓰기만 하는 직원은 조문상 '이용자'에 가까워 보이지만, 이를 정리한 공식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안 수칙을 지키며 쓰고, 고객에게 AI 기능을 제공한다면 법무 담당과 확인합니다.
지금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를 내나요?
과태료 상한은 3천만원이지만, 표시 의무 위반은 먼저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또한 정부가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을 준비 기간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은 추가로 챙길 법이 있나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6년 8월 28일 시행됐습니다.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임직원에게 AI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자료와 이어지는 교육
이강준 수석강사를 중심으로 AI 강사진이 기관 업무에 맞춰 직접 따라 하는 실습으로 진행합니다. 부서 전체가 함께 익히려면 교육으로 신청해 보세요.
인류의지혜 채널
이어서 보면 좋은 자료
AI 도입·안전·법 분야 다른 자료
참고 자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31조·제34조·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14
- AI 기본법 시행 및 계도기간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1-21) 원문 확인 2026-10-14
-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1-22) 원문 확인 2026-10-14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14
2026년 10월 기준(2026-10-16 검증). AI 서비스의 메뉴 이름·요금제·기능은 업데이트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