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저작권·표시 체크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음성·글을 게시하기 전에 권리와 표시를 확인하는 1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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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AI 생성물을 게시하기 전에는 ①남의 권리(저작물·상표·초상·목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②AI 생성 사실을 알맞게 표시했는지, ③제작 기록을 남겼는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AI 기본법 제31조(2026-01-22 시행)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와 딥페이크 고지 의무를 두고,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발표했습니다. AI가 만든 산출물 자체는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고,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료 구성
- 게시 전 12문항 체크리스트
- AI 기본법 표시 의무 바로 알기PDF
- 저작권: 무엇이 우리 것이 되나PDF
- 표시 문구와 제작 기록 만들기PDF
- 상황별 판단 예시PDF
미리 보기
게시 전 12문항 체크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음성·글을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외부 교육 자료에 쓰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합니다. '아니요'가 나온 항목은 고치거나 담당자와 상의한 뒤 게시합니다.
- 권리 1. 프롬프트에 특정 작가·작품·캐릭터 이름을 넣어 따라 그리게 하지 않았나요?
- 권리 2. 결과물에 다른 회사 로고·상표·유명 캐릭터와 닮은 부분이 없나요?
- 권리 3. 실존 인물(동료·유명인 포함)의 얼굴·목소리를 쓰지 않았거나, 쓴 경우 본인의 서면 동의가 있나요?
- 권리 4. AI에 올린 참고 자료(사진·문서·음원)는 우리가 사용 권리를 가진 것인가요?
- 권리 5. 도구 이용약관에서 업무·상업 이용 조건을 확인했나요?
- 표시 6. 외부 게시물에 'AI로 제작' 같은 표시 문구를 넣었나요?
- 표시 7. 실제처럼 보이는 AI 인물·장면·음성에는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고지를 넣었나요?
- 표시 8. 도구가 자동으로 넣은 워터마크·메타데이터(예: Gemini의 SynthID)를 지우지 않았나요?
- 사실 9. 사실처럼 보이는 장면·수치·인용이 실제와 다르게 오해되지 않나요?
- 기록 10. 도구·프롬프트·날짜·만든 사람·사람이 고친 내용을 제작 기록표에 적었나요?
- 기록 11. 동의서·이용약관 확인 화면 등 근거 자료를 결과물과 함께 보관했나요?
- 확인 12. 기관·회사의 AI 사용 지침과 홍보물 검토 절차를 거쳤나요?
요령 판단이 애매한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게시를 하루 미루고 법무·홍보 담당자에게 결과물과 제작 기록표를 함께 보여 줍니다.
나머지 4개 절과 프롬프트·예시·점검표는 PDF에 담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AI 기본법을 어기면 바로 과태료 3천만원인가요?
아닙니다. 3천만원은 과태료 상한이고, 대상은 사전 고지 미이행·국내대리인 미지정·시정명령 불이행 등입니다. 생성형 결과물 표시 의무 위반은 바로 과태료가 아니라 시정명령 대상이며,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발표했습니다.
AI로 만든 그림을 우리 기관 캐릭터로 등록할 수 있나요?
AI가 만든 산출물 그 자체는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기관을 대표하는 캐릭터·로고처럼 독점이 필요한 것은 디자이너가 직접 만들거나 AI 결과물을 사람이 창작적으로 크게 고친 뒤, 기여한 부분을 기록해 등록을 검토합니다.
내부 교육 자료에도 표시가 필요한가요?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자 내부 업무용으로만 쓰는 경우 등을 표시 예외로 둡니다. 다만 외부 교육생에게 나눠 주거나 홈페이지에 올리면 외부 게시물이 되므로, 배포 범위를 기준으로 표시 여부를 정합니다.
이 자료와 이어지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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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지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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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43조, 시행령 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14
- 정책브리핑 — AI 기본법 시행, 계도기간·워터마크 안내(2026-01-21) 원문 확인 2026-10-14
- 정책브리핑 —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안내(2026-01-22) 원문 확인 2026-10-14
- 한국저작권위원회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06) 원문 확인 2026-10-14
- 정책브리핑 — 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2023-12-27) 원문 확인 2026-10-14
- 문화체육관광부 —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안내서(2026-02-26) 원문 확인 2026-10-14
- Gemini 도움말 — SynthID와 보이는 워터마크 원문 확인 2026-10-14
2026년 10월 기준(2026-10-16 검증). AI 서비스의 메뉴 이름·요금제·기능은 업데이트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