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지혜우리 기관 AI 활용 지침 초안 템플릿
근거 법령 정리부터 목차·조항 예시·의견 수렴·정기 점검까지 한 번에 만드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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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기관 AI 활용 지침은 목적·적용 범위·사용 가능한 도구·입력 기준·결과 검증과 책임·표시·기록·교육·사고 대응·점검의 열 개 안팎 조항으로 구성합니다. 근거는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2026년 8월 28일 시행), 국가정보원 AI보안 가이드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 등 공식 자료에서 가져오고, 상급 기관의 현행 지침이 있으면 그 내용을 우선 반영합니다. AI로 초안을 만든 뒤 보안·개인정보·법무 담당 검토와 직원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합니다.
자료 구성
- 지침에 반영할 근거 정리PDF
- 지침 목차와 조항별 담을 내용
- 조항 예시 문안PDF
- AI로 초안 만들고 다듬기PDF
- 의견 수렴·시행·정기 점검PDF
미리 보기
지침 목차와 조항별 담을 내용
아래 목차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맞는 기본형입니다. 기관 규모와 업무에 따라 조항을 합치거나 나눕니다. 직원이 실제로 찾아보는 조항은 '입력 기준'과 '결과 검증'이므로, 이 두 조항은 예시를 넣어 구체적으로 씁니다.
| 조항 | 담을 내용 | 작성 요령 |
|---|---|---|
| 제1조 목적 | 지침을 만드는 이유 | 안전하고 책임 있는 업무 활용과 국민 신뢰 |
| 제2조 적용 범위 | 누가, 어떤 업무에 | 공무원·공무직·기간제·위탁 인력 포함 여부 |
| 제3조 정의 | 생성형 AI, 승인 도구, 민감정보 | 직원이 헷갈리는 낱말 위주 |
| 제4조 기본 원칙 | 사람의 최종 판단, 공정성, 투명성 | 윤리기준의 가치를 쉬운 말로 |
| 제5조 사용 가능한 도구 | 승인 도구 목록과 승인 절차 | 목록은 별표로 두어 수시 갱신 |
| 제6조 입력 기준 | 넣어도 되는 정보, 바꿔 넣을 정보, 넣지 않을 정보 | 예시 표 포함 |
| 제7조 결과 검증과 책임 | 사실 확인, 권리 영향 업무의 사람 검토 | 검증 순서 3~5단계 |
| 제8조 표시와 기록 | AI 생성물 표시, 결재 문서 기록 | 외부 공개물과 내부 문서 구분 |
| 제9조 계정·보안 설정 | 업무 계정, 학습 활용 끄기, 2단계 인증, 연결 최소화 | 설정 방법은 별지 안내 |
| 제10조 교육 | 연간 교육 계획과 신규 직원 교육 | 제28조 교육 의무와 연결 |
| 제11조 사고 대응 | 잘못 입력·유출 의심 시 신고와 조치 | 연락할 부서와 순서 |
| 제12조 점검과 개정 | 정기 점검 주기와 개정 절차 | 법령·도구 변경 시 수시 개정 |
나머지 4개 절과 프롬프트·예시·점검표는 PDF에 담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급 기관 지침이 있는데 우리 기관 지침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상급 기관 지침을 그대로 따르되, 우리 기관의 승인 도구 목록, 업무별 입력 예시, 연락 부서처럼 기관마다 다른 내용을 담은 시행 지침을 두면 직원이 따르기 쉽습니다.
지침을 만들면 AI 교육 의무도 충족되나요?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28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직원에게 AI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지침과 별도로 연간 교육 계획을 세우고, 지침 내용을 교육에 포함하면 좋습니다.
AI 기본법도 지침에 반영해야 하나요?
AI 기본법 제31조의 투명성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걸리는 의무이고, 법 제2조 제7호는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등도 인공지능사업자에 포함합니다. 기관이 대국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여부를 법무 담당과 확인하고, 내부 업무용 활용은 기관 지침의 표시·기록 조항으로 관리합니다.
이 자료와 이어지는 교육
이강준 수석강사를 중심으로 AI 강사진이 기관 업무에 맞춰 직접 따라 하는 실습으로 진행합니다. 부서 전체가 함께 익히려면 교육으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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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92호, 2026-08-2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14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2.0(2025-12) 원문 확인 2026-10-1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2026-05-19) 원문 확인 2026-10-14
-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 확정(행정안전부 보도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원문 확인 2026-10-14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14
2026년 10월 기준(2026-10-16 검증). AI 서비스의 메뉴 이름·요금제·기능은 업데이트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