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 연 2시간 의무, 2027년 계획 전에 볼 기준과 체크리스트

내년 청렴교육 계획, 올해 문서에서 날짜만 바꿔 올리고 계신가요?

공공기관 공직자는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받아야 하고, 전년도 실시 결과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냅니다(2026년 10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글에서는 의무 기준, 대상 기관, 시간 구성, 대상별 설계, 2027년 계획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드립니다.

청렴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와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에게 하는 부패방지교육입니다. 기준은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이고,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는 대면 교육이 포함돼야 합니다. 여기에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교육(매년 1회 이상)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청렴교육은 누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전원이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받습니다. 강의·시청각·인터넷 교육 모두 가능하지만,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는 대면 교육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내용을 담당자 업무 기준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0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점검 결과가 정부업무평가나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과태료가 없다"보다 "평가 기록으로 남는다"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우리 기관도 청렴교육 대상인가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속하면 대상입니다.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지방의회), 교육감·교육청 같은 교육행정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공직유관단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민간 기업도 청렴과 거리가 먼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면 제공한 쪽도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거래가 많은 회사는 '반부패 기업윤리교육' 형태로 청탁금지법을 다루기도 합니다.

연 2시간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법령 기준이 연간 2시간 이상이므로, 한 번에 2시간을 하거나 회차를 나눠 연간 합계를 맞추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회차를 나눌 때의 인정 방식이나 사이버 교육 인정 범위 같은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내하는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그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③).

인류의지혜 교안은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을 한 과정으로 묶고, 시간이 늘수록 사례 판단과 실습을 더합니다.

도입에서는 생활 속 딜레마를 씁니다. 탕비실 간식을 집에 챙겨 가기, 배달앱 중복 환불, 출장 결제 때 자동으로 쌓인 간편결제 포인트, 무인매장에서 바코드가 빠진 물건, 부서 공용 유료 AI 계정을 개인 용도로 쓰기 같은 장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에서 시작하면 뒤에 나오는 법령 이야기가 훨씬 가깝게 들립니다.

청렴교육 말고도 올해 챙겨야 할 교육이 있다면 법정의무교육 한눈에에서 「2026 법정의무교육 연간 체크리스트」 PDF를 받아 기관 유형별로 표시해 보세요. 청렴교육처럼 2월 말에 결과를 내는 교육이 한 장에 함께 보입니다.

2026년 청렴교육에서 꼭 고쳐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옛 교안의 금액과 기관명부터 고쳐야 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교육생 질문이 많고, 틀리게 안내하면 교육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부분입니다.

1. 음식물 가액 5만원: 2024년 8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3만원에서 5만원이 됐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별표1). 2024년 8월 이전에 만든 교안이라면 반드시 고칩니다.
2. 선물·경조사비 기준: 선물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그 상품권 15만원(설·추석 기간 3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10만원입니다. 백화점·온누리 같은 금액상품권은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연시 선물 사례는 12월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3. 가액 이하라도 안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2024)」은 조사대상자나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게서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을 제한 사례로 듭니다. 고소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천 원 상당의 떡을 보낸 사건에서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춘천지법 2016과20).
4. 이해충돌방지법 14일 신고: 직무관련자가 가족 같은 사적이해관계자이거나,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계약 거래를 하게 되면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9조·제28조).
5. 2026년 개정 반영: 2026년 10월 2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범위가 '공소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2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정비됐습니다. 교안에 '대검찰청'이 남아 있으면 수정 대상입니다. 부패신고 보상금도 2026년 9월 29일 이후 신청분부터 회복 금액의 30% 일괄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상별로 내용을 어떻게 나누나요?

같은 2시간이라도 누가 듣느냐에 따라 사례가 달라야 합니다. 교안을 설계할 때 쓰는 대상별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임용자: 대면 교육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행동강령 기본, "처음 받는 선물"처럼 곧 겪을 상황을 중심으로 합니다.
• 승진자·관리자: 승진자는 대면 교육이 포함돼야 합니다. 부당한 지시와 갑질 규정, 부하 직원의 신고를 받았을 때의 처리와 신고자 보호를 다룹니다.
• 고위직·기관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재,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내역 제출(임용 전 3년), 수의계약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을 깊게 봅니다.
• 부패취약분야(인허가·계약·감사·보조금): 직무관련자 선물·거래 신고와 함께, '빨리 처리해 주는 것'도 대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판례 유형으로 연습합니다.
•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외부강의 신고처럼 의회에만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다룹니다.
• 학교: 사립학교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는 점과 교사·학부모 사이 선물 기준을 다룹니다.

언론에 소개된 인류의지혜 청렴교육도 이렇게 대상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기억에 남는 청렴교육은 진행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교육생이 직접 판단해 보는 순서가 있으면 오래 남습니다. 인류의지혜 청렴교육은 세 모듈로 진행합니다.

1. 청렴의 이해: 생활 속 딜레마와 청렴도 테스트로 "나는 어디쯤일까"를 먼저 봅니다.
2. 퀴즈로 보는 법령: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을 OX 퀴즈와 사례로 판단해 봅니다. 2시간 과정은 도전 골든벨로 마무리합니다.
3. 청렴한 조직 만들기: 청렴 수칙 세 가지로 정리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쓰는 의사결정 5단계(사실·문제·법·선택·원칙)를 연습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후배에게 권할 수 있는가"입니다.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고를 때도 이 세 가지를 물어보면 차이가 잘 보입니다. 최신 금액 기준을 바로 답하는지, 우리 기관 업무에 맞는 사례를 준비하는지, 교육생이 말하고 판단하는 순서가 있는지입니다.

2027년 청렴교육 계획,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12월 안에 올해 실시분을 마감하고, 1월에 내년 계획을 확정하는 순서가 편합니다. 결재를 올리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표시해 보세요.

• ☐ 우리 기관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고시 포함)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소속 공직자 전원의 연간 교육 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도록 회차를 짰다
• ☐ 2027년 신규 임용 예정자와 승진 예정자의 대면 교육 회차를 따로 잡았다
• ☐ 이해충돌 방지 교육(매년 1회 이상)을 청렴교육에 포함할지 별도로 할지 정했다
• ☐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받는 시기를 정했다
• ☐ 교안의 음식물 기준이 5만원으로 고쳐져 있는지 확인했다
• ☐ 2026년 10월 2일 개정(고위공직자 범위·기관명)이 교안에 반영됐는지 확인했다
• ☐ 고위직·관리자, 부패취약분야 직원용 사례를 따로 준비했다
• ☐ 서명부·교육 내용·사진 같은 증빙 양식을 정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지게 했다
• ☐ 2026년 실시 결과를 2027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일정을 달력에 넣었다
• ☐ 청렴교육 강사 후보에게 최신 법령 반영 여부와 사전 협의 가능 여부를 물어봤다

청렴교육 일정과 구성을 함께 정하고 싶다면?

기관 유형·대상·인원·희망 시기를 알려 주시면 이현실 대표강사가 연 2시간 기준에 맞춘 구성안을 직접 제안합니다. 한 번 강의한 기관에서 다시 찾는 앵콜 섭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과정 안내: 청렴교육 강사 출강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 시간 기준 한눈에: 공직자 청렴교육은 1년에 몇 시간 들어야 하나요?
• 교육 문의: 문의 남기기 · 전화 010-5746-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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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현실 대표강사(인류의지혜)